법령 수표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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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용은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354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10.15.(954),257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수표법

1988년

2. 마산지법 1988. 7. 28. 선고 88가소13899 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210]
   손해배상
   수표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도1799 판결
  [사기][집31(5)형,131;공1983.12.1.(717),1679]
   사기
   수표법 어음법 형법

1976년

4. 대법원 1976. 1. 13.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표금][집24(1)민,1;공1976.3.1.(531) 8938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 수표법